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사회복지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학교급식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개인정보보호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분석(민주노동당, 민노당)

소개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사회복지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학교급식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개인정보보호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분석










참고자료

◇ 고세훈(1997), 정당정치에 나타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동학과 정책변화(1): 영국노동당의 경우, 한국국제정치학회 논총
◇ 김혜진(2001),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동원기제 :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상적 접근'. 연세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민주노동당(2000),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민주노동당 강령전문참조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선거 공약 자료집 <제 3권>
◇ 주대환(2002),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서울 : 이후
◇ 정진민(1998),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서울 : 한울아카데미

목차

Ⅰ.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1. 여성노동차별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1) 청년의무고용제도입
2)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Ⅱ.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사회복지정책
1. 국민 연금
2. 4대 사회보험
3. 기초생활보장
4. 자활사업
5. 주거복지
6. 노숙자 복지
7. 아동․청소년 복지
8. 장애인복지

Ⅲ.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학교급식법
1.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구체화와 ｢학교급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학교급식대상의 확대
4. 학교급식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의 구체화
5.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학교급식의 실현
6. 학교급식 경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확대
7.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단ꡕ구성 등 학부모 참여 보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관행의 근절
8. 위탁급식제도 폐지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유도

Ⅳ.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개인정보보호법
1.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규정
2.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구체화
3.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
4.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및 집단소송제도
5.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6.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Ⅴ.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1. <제기배경>
2. <활동일지>
3. <주요활동-무료임대차 상담실>
1) 취지와 배경
2) 사업목표
3) 자원활용
4) 자료활용
5) 대안제시
6)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1. 여성노동차별철폐

(1) 최저임금 - 중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들이 정하고 있는, 저임금 기준인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수준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 우선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2) 비정규직 80% 여성, 채용,임금, 승진 차별받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3) 현재 출산율 1.17%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수당 주고 셋째아이부터 보육비 준다고 하나 해결책은 아니다. 직장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썼다오면 자리 빼앗기고 해고당하는 현실에서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해고 근절이 급선무다.
(4)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을 통해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여성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사내부부 우선 해고, 성별 직종분리 심화되고 있고, 어렵게 취업해도 승진, 보직, 배치, 교육 등에서의 성차별적인 여성배제 심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실에서 미약하게 처리, 남녀고용평등법상 폭언 및 폭행관련 조항은 아예 없다.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농가인구 3,530,102명 중 여성이 1,814,975명으로 51%이며,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은 52.5%로 여성농민이 없이는 농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농업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조 노동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어 자신의 노동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98년 농림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농업․농촌기본법에 기초한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되고, 여성농업인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농림부 내에서의 위상이 낮고 하부단위가 없는 고립된 체계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시행중인 여성농업인5개년 계획조차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담당관실의 위상을 높여 여성농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정부 부처간, 농림부내 국․실간 조정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가 없이 담당자들이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으면서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집행에 대한 책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업생산자 개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1평당 일정액을 직접 지불해 주는 것을 밭주곡에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