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발적 결사와 활성화방안(미국의 이해를 읽고)

소개

한국의 자발적 결사와 활성화방안(미국의 이해를 읽고)

목차

[ 들어가며 ]
[ 토크빌 사상이 재조명된 배경]
[ 토크빌의 자발적 결사 ]
[ 한국사회의 현실과 토크빌 이론의 한계 ]
[ 토크빌 이론의 한계 극복 ]
[ 대학생으로서의 지향 ]

본문내용

[ 토크빌의 자발적 결사 ]
토크빌에 따르면 개인주의, 평등화로 인한 획일주의, 다수의 지배원리로 인하여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다수의 폭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결국 민주적 전제주의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토크빌은 이러한 민주적 전제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였다. 그가 미국에서 본 지방자치제도나 배심원제도와 같은 자유로운 정치제도와 결사의 자유를 통한 자발적 결사들의 활성화, 교육과 종교를 통한 합리적인 이익추구, 준법정신의 함양 등은 그의 낙관론적 관점에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토크빌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끼리 상호 협력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이기적인 관심을 공공적인 관심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심원 제도는 보통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직접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개인주의의 성향을 억제하고 법치주의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토크빌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이다. 전제적인 행정권력을 막고 개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가 발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종교와 교육을 통한 이기심의 완화를 들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기심의 억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교육을 통한 합리적 이기주의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토크빌은 구체적으로 정치결사와 시민결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치결사 활동은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주권재민의 실현으로서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토크빌의 지적대로 자기이익에만 신경을 쓸 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토크빌이 경고하는 민주적 전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토크빌이 말하는 “제 기능을 하는” 정치결사가 중요하며 정치결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