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보장기본법 개정판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를 토대로 ppt도 만들어서 발표까지 하였는데]
A+ 받았습니다. 믿고 받아주세요 ^-^

목차

1.사회보장법의 개념
2.사회보장법의 특성
1)생존권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2)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3)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3.사회보장법의기본원칙
4.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5.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
6.사회보장 기본법의 관련용어
7.입법배경
8.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9.사회보장의 객체와 주체 및 책임
10.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의의
2)사회보장급여 수준
3)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5)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11.사회보장심의위원회
12.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3.사회보장기본법의 판례(생존권 판례)
14.사회보장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회보장법의 개념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규정 혹은 법률이라고 한다. 흔히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이라고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란 기본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동법 제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2.사회보장법의 특성
1)생존권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사회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법률 수준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내용 및 형태는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할 뿐이다.
2)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위험의 발생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이다. 빈곤대책으로서 출발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 주택, 교육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3)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사회보장법은 시행의 강제성과 운영의 독점적 특징이 있다. 사회적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함께 모든 국민을 무차별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시행이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운영 역시 독점적 성격을 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