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정책실패와 대안

소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요약 정리와 정책 실패의 배경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수도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2.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한 이유
3. 행정수도이전의 효과
4. 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5. 종합적인 의견

본문내용

1. 행정수도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는 원래 노무현 16대 대선후보가 ‘지역 균형 발전’이란 공약 아래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사이로 `수도이전`을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1의 위헌판정을 받아 불가능해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라 이름을 바꾸어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복도시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의 주도하에 ‘행복도시 세종’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세계적인 모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 ‘세종’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을 고려한 분산 배치
법적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시간적 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제정된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여 성숙단계에 이르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함
목표인구 단계적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되 목표연도 2030년에는 예정지역 기준으로 인구 50만명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함
공간적 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된 예정지역임

2.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한 이유

노무현 前대통령의 주요 국정 목표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게 밀집된 수도권의 일부 기능을 분산시키고자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였다.

참고자료

· 논문
·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 [1980, 김광석 외 7명, 한국 개발 연구원]
·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2003, 권용우, 대한지리학회]
·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 [2003 김형국, 대한지리학회]
· 칼럼 및 기고
· [다산칼럼] 행복도시 장래를 公約하라 [2007-02-19, 金榮奉 중앙대 교수•경제학]
· [야!한국사회]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생각함 [2007-11-01,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KAIST도 ‘행복도시’ 입주 계약 [2008-03-05, 파이낸셜 뉴스]
· 행복도시’가 행복할 수 있는 길 [2008-09-04, 조선, 시론 / 김영봉 중앙대 교수ㆍ경제학]
·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2008-12-04, 이청연 여수문화방송 프로듀서]
· 세종시, 행복도시 대신 녹색메카로 [2009-03-18,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 보도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위헌소지 없어 [2005-06-1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지원단 기획과]
· Homepage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
·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http://happycity2030.or.kr/khtml/kmain.asp)
· KDI (http://www.kdi.re.kr)
· 동영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신도시 홍보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