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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시대와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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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7.15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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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시대와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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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해양의 재인식
    2. 남해안시대의 역사적 의의
    3.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개발
    4. 동아시아 해양문화공동체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양의 재인식
    그간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쏟았을까? 불행 중 다행인지,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문제는 가장 생생하게 해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해양에 관한 한 철저하게 준비된 국가인 일본을 절대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 해양대국으로서 일본의 면모를 살펴보자. 일본의 육지면적은 우리나라의 3배에 불과하지만 해양면적을 합치면 세계에서 5위에 달하고, 세계에서 도서개발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전태갑, 2001: 167).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 않은 섬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일본은 비효율성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였다. 일본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일본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축적하였으며,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고 자신할 정도이다”(김선표․홍성걸․김민종, 2003: 47). 일본은 미국, 영국과 더불어 세계의 대표적인 해양세력의 하나이다. 일본의 국운은 해양진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일본이 인접국과 해양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필연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앞으로 일본과의 어업분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아름다운 남해의 수평선 위로 먹구름이 끼기 전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해양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철학적-문학적 영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지구면적 혹은 지구라는 자원덩어리의 3/4 을 차지한다는 기능적 불가결성(不可缺性)을 갖는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바다를 둘러 싼 국가 간 전쟁과 바다 위에서 전개된 계급 간 갈등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Rediker(1987/1991; 271)의 결어처럼, “바다는 민주주의의 유모가 아니다. 권위와 특권은 바다의 쌍둥이 양자들이다. 선장의 말에 즉각적으로 군말없이 복종하는 것이 해상의 규율이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5 [2005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 김석철 2005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창비.
    · 김선표․홍성걸․김민종 2003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논리 보강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도서연구] 15:47-64.
    · 김성국 2005 “한일 문화교류와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한일공동포럼 3차년도 연구(출판 중).
    · 2001 “21세기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방안,” [21세기 동아세아 해양문명-21세기 동아세아 해양․생활․문화․경제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과 과제], 국제학술심포지엄(해양문화재단,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일본 장래세대총합연구소 주최, 10월 19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발표논문집. pp. 71-82.
    · 유우익 2005 “남해안벨트, 한반도의 세계화 전선,” 남해안관광벨트개발 세미나(한나라당 지역화합 ․ 발전 특별위원회 주최, 2월 26일 통영 마리나 리조트) 발표논문.
    · 윤명철 2000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동아지중해와 한민족 해양활동사], 사계절.
    · 전태갑 2001 “일본의 도서개발 실태,” [한국도서연구] 11: 167-180.
    · 최상철 2004 “남해안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지역주의의 창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국제관광개발세미나(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주최) 발표논문.
    · 최원식 2005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인천학,” [인천학의 원근법],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편) 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발전연구원․한국해양대학교 2001 [해양수도(Ocean Capital) 21 계획수립연구].
    · Rediker, Marcus 1987/2001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박연 옮김, 악마와 검푸른 바다사이에서, 까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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