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요조사를 통한 정책대안의 탐색(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소개

이 보고서는 조사방법론 기말 보고서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주제로 하여 정책수요조사를 하면 더욱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보고서로, 조사설계까지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조사방법론 수업특성상 실제 실행 전까지인 조사설계까지가 보고서가 됩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3. 국내 출산장려정책의 개관 - 새로마지 플랜 2010

4. 분석틀과 조사설계

1) 분석틀
2) 연구방법
① 조사대상
② 측정도구

5. 분석방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적 정책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Lasswell은 정책학의 최종목표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충분하게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정책학에 조명될 때는 민주주의의 정책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Lasswell, 1951). 정책이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학은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알고 바람직한 정책결정, 바람직한 정책집행, 바람직한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기존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더 바람직한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학의 지식확장에 도움이 된다.
과거 70~80년대에 자주 볼 수 있던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라는 문구가 있다. 실제로 이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 효과는 현 시점에서 과도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의 상황과는 반대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돌입과 함께, 많은 수의 기혼인구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고 총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정책효과는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186개국)’에 따르면 국내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출산율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2명으로 보고된다. 이 수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과거 5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인 것이다. 더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국가적 상황에 따르는 낮은 출산율과 2008년에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에 나타나는 국내 출산율인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라 할 수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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