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예방 및 대책방안

소개

가

목차

1. 배경
2. 대책방안

본문내용

1. 배경

08년 12월 11일 08:30경 안산시 한 교회에서 발생한 조두순사건, 2010년 2월 24일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 가출신고 및 같은 해 3월 6일 시신으로 발견된 여중생 관련 김길태 사건에 이어 6월 초 8세 여아를 초등학교에서 납치하여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동대문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폭행 사건 등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정에서는 자식이 피해자가 될까봐 휴대폰을 사주고 통신사의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한다던 지, 호신용 경보기를 휴대하게 하여 소음을 내어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정부에서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되어 특정 성폭행 범죄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소위 ‘전자발찌법’이 시행되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CCTV 대폭 설치 및 관제센터 건립하여 학교 주변의 아동을 지키고 있으며, 성폭력 발생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의 순찰강화를 독려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이를 전담할 인원을 대폭 늘인 전담반(원스톱 기동 수사대)을 설치하여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범죄를 예방할 있는 건축환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를 집중연구 하고 있다.

2. 대책방안

가. 형량강화
시행중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유사성행위(구강 또는 항문을 아동신체에 삽입하는 등의 유사성행위 포함),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은 10년 혹은 7년,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위계나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도 그와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