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변할수 있는가 ~교화가능성으로 본 사형제도의 의의~

소개

교화의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사형제도의 기능과 역활 등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1. 사이코패스와 범죄자의 심리 2p.
1.1. 사이코패스
1.2. 범죄자의 심리

2. 교화 3p.
2.1. 교화란?
2.2. 교화의 의의
2.3. 교화 가능성

3. 범죄자 사형은 옳은가? 4p.
3.1. 도덕적 측면
3.2. 사회적 측면

4. 교화 가능성으로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 4p.

5. 마침 5p.

6. 참고 5p.

본문내용

1. 사이코패스와 범죄자의 심리
1.1. 사이코패스
2005년 10월 3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그 집에서 살던 모녀가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주목 해야 될 점은 “강호순”이란 사람이 딸인 전처의 명의로 든 4개 보험에서 4억8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점이다. 이후 강호순은 2007~2009년 동안 7차례의 연쇄살인으로 구속되고, 처음엔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후에 인정함으로서 2009년 4월 22일 사형선고가 언도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필요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각 전문가들은 강호순을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단하였다.¹⁾

사이코패스 증상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관여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있어, 상대방의 입장을 해아리지 못해 이기적이며,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 하지만 범죄의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의 행동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잔인하고 극단적, 우발적 성향을 띄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의학적으로 성격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결하였다.²⁾

1.2. 범죄자의 심리
소설 <이름없는 독>³⁾에선 단순한 개인의 분노에 의한 행동으로 타인의 목숨을 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범죄자는 본인의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역시 전혀 느끼지 못한다.

참고자료

· 1) 연쇄살인범 강호순, 1심서 사형 선고 - 권민영 기자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422122211276b0&newssetid=1352
· 2) 위키백과 (한국어판) - 사이코패스
·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C%BD%94%ED%8C%A8%EC%8A%A4
· 3) 소설 <이름 없는 독> - 미야베 미유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