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티노 케이스(Sabbatino Case) 프리젠테이션

소개

사바티노 케이스(Sabbatino Case)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상세자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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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1-1.사건의 사실
관계를 알아본다.
1-2.사건의 사실
관계 요약
2.양측의 주장
에 대해 정리해서
알아본다

법적 쟁점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쟁점 이론 탐구
1.국가행위이론 집중탐구
2.주권면제이론과의 관계

본문내용

1.사건의 사실관계
1.미 Farr사와 쿠바회사C.A.V의 설탕수입계약체결
1960년 미국의 잡화중계회사 파아 휘트로크사 (Farr, whitlock & Co)는 미국인 소유회사인 쿠바의 Compania Azucarera Vertinentes–Campaguey de Cuba(이하 C.A.V사)와 설탕구입계약을 맺었다. 당시 C.A.V사의 주식 대부분은 미국 거주자가 소유중인 상태였다. 파아 휘트로크사는 선적서류 제시조건으로 뉴욕에서 화물의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2.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적 압력
1960.7.6 미국 의회는 쿠바에서 새로이 성립된 카스트로(Fidel Castro)의 공산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1948년 설탕법(Sugar Act)을 개정, 미국 대통령이 설탕의 쿼터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대통령이 1960.7.8 이러한 권한에 따라 쿠바 설탕의 쿼터를 줄이게 되었다.
3.쿠바,미국인 재산국유화 조치(국유화법 법률제851호)
이에 쿠바 각료회의는 법률 851호(Law No. 851)를 채택하여 쿠바대통령이 미국인 소유의 재산을 국유화 내지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하바나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1960.7.16 쿠바에 공식 항의하였다. 미국은 쿠바가 국제법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