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소개

관세사 2차 무역실무 서브

목차

제1부 무역계약론

제2부 Incoterms

제3부 국제운송론

제4부 무역보험론

제5부 대금결제론

제6부 매매계약의 종료와 구제

제7부 전자상거래, EDI 및 무역금융

본문내용

제1부 무역계약론

< 무역계약일반>
Ⅰ. 국제매매계약의 정의
국제간의 물품계약으로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라는 상호간의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된다. 매도인은 물품인도 약속,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다.

Ⅱ. 국제매매계약의 법적성질
1.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으로 체결되는 계약. 즉,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합의계약이라고도 함.
2. 쌍무계약: 서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계약이다. 편무계약과는 반대의미.
3. 유상계약: 채무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4. 불요식계약: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하며 특정의 형식이 불필요하다 . 그러나 분쟁의 예방을 위해 서면이 요구됨.

Ⅲ. 국제매매계약의 특수성
국제거래이므로 국내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1. 종속계약의 수반 :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계약
2. 준거법의 문제: 서로 다른 법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우선된다. 그다음으로 이행지 법, 체결지법, 계약의 형태나 중재지법이 적용된다.
3. 상관습의 중시: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관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관습은 정형화되어 있다.
4. 상징적인도: 격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가 많다.

Ⅳ. 국제매매계약의 대상
1. 유체동산이 그 주요대상이 되며 일반적이다.
2. 선물이다. 계약체결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불특정물이다. 계약의 목적물로 선택되지 않고 명세만 되어있는 물품이 주를 이룬다.

Ⅴ. 매매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건별계약으로 거래시마다 작성해야한다. 이면엔 후일의 거래를 위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기재한다.
2. 포괄계약: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이다 . 일정기간동안 유효한 계약서 작성후 필요시마다 선적해주는 방식이다.
3. 독점판매계약: 수출자는 거래하는 수입자이외의 다른 수입자와 거래하지않고, 수입자도 거래하는 수출자이외의 다른 수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