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 기말고사

소개

여성교육론 기말고사 시험정리
김용희 교수님

목차

1. 모성보호법의 정의, 배경, 하위개념, 산 전ㆍ후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및 지급 하는 곳?
2. 양성성이란?
3. 자아정체성이란?
4.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란?
5. 해리현상(Dissociation)이란?
6. 메간법이란?
8. 몇 명의 경제 활동 인구가 노인 1명 부양하는가와 여성고용이 중요한 이유
9. 성폭력과 성희롱을 규정짓는 요인
10. 성폭력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11. M-curve란?
12. GDP, GNP, OECD는 무엇의 약자이며 의미는?
13.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란?

본문내용

1. 모성보호법의 정의, 배경, 하위개념, 산 전ㆍ후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및 지급 하는 곳?
1) 정의와 배경: 모성보호법이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모부자복지법·사립학교법과 같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여성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이는 여성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출산과 육아를 개인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가 사회적 책임(문제)으로 인식하게 되어 모성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로 제정.(1953년 제정. 부분 수정을 통해 2001년 11월 1일 시행)

2) 하위개념
① 근로기준법
-위험유해 업무의 사용금지
-야간작업·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임산부는 위의 시기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시간 외 근로의 제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갱내 근로의 금지
-유급생리휴가
:월 1일의 생리휴가. 주5일제 기업에서는 무급, 주6일제 기업에서는 유급
-산전산후휴가 및 임신중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산후휴가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휴가 중 최초 90일은 유급(405만원 이내에서 90일로 지급)으로 한다. 대기업의 경우 60일 분의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30일은 고용보험공단(135만원초과금지)에서 지급한다. 소규모의 기업은 사업주의 부담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공단에서 전액 지급한다.
② 고용보험법
-육아휴직(2008년 1월 1일 출생부터 3세미만의 영아까지)급여의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6세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다. 남편은 3일 휴가를 주나 무급이다.
if.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