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개요와 현황, 그리고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

최초 등록일
2010.07.09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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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의 개요를 정리하고, 청소년정책이 공공정책(public policy)으로써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실현과 공공사항(public affairs)의 관리에 관련된 정책이라 보고 정리하였다. 또 청소년정책의 현황, 그리고 청소년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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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이란 ‘어떤 개인 또는 단체가 선택한 상당히 중요한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정책은 정책주체가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영향을 주는 정치적 관련성이 넓은 상당히 중요한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정책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인데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실현과 공공사항(public affairs)의 관리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의미하는 공공이익은 정책결정자들이 이해관계의 밖에 위치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공공사항은 그 관련성이 넓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민간부문에서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못한 사항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쉽게 정의해보면 `많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많은 국민과 관련하여서 선택된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정의하여 보면 공공정책은 `공공이익의 실현과 공공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는 정부이기는 하지만 꼭 정부만이 공공정책을 형성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익의 실현과 공적사항의 관리에 관한 많은 공공정책은 민간부문의 여러 기관조직에 의해서도 형성집행 평가되어질 수 있으며 정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꼭 공익을 지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를 요청받고 있다. 각국은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많은 기능을 민간부문에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떻게 기능과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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