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 사례(특수관계자거래)

소개

최근 조세 판례를 근거로하여 법인세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 적용 사례 검토 요약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조세판례 요약
2. 판례 주문 및 판결 요약
3. 관련 법령 검토 및 요약
4. 검토의견

본문내용

개요
- 해당사업연도 : 2004년~2007년
-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소유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함)에 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 46억원을 지급
- 처분청(세무서) : 임차보증금액이 시가를 초과한다고하여 A법인에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징
- 청구측(A법인) :2009.06.01 심판청구 제기

원고측 의견
(A법인)
- 처분청은 본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조사하지아니함
-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50%를 적용하여 부당행위부인 계산 규정을 적용함.
- 인접 건물(이하“비교대상 건물”이라함)의 사례를 들어 고가의 임차보증금 지급이 아님을 주장
- 법인세의 추징이 부당함 주장


피고측 의견
(세무서)
-적정 임대사례를 보기 위한 조건에 “비교대상 건물”은 맞지 않음

쟁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인정이자 계산으로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

Ⅱ. 판결 주문 및 요약

판결
주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비교대상 건물의 임차료나 임차보증금, 기타여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것
내용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의 산정시
①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②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③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
④같은 조 제4항 제1호에는 시가보다 높게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시가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또는 임차보증금)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료(또는 임대보증금)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대법원 88누3987, 1989.11.14., 국심 2000중1806, 2001.3.7.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시가(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50%)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는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보증금만 지급한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4중3996, 2005.4.4. 참조).

(4)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인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과 바로 연접한 곳에는 학원사업용 빌딩이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 비교대상 건물, ○○학원 빌딩의 임차료나 임차보증금, 기타 여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