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개

만학도로서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사를 공부한 이후 본인이 직접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작성한 레포드입니다.

목차

서론 : 해당 조례를 선택하게 된 계기 및 해당 조례의 중요성
본론 : 조례의 주요 골자와 목적, 취지, 주요 내용 등을 요약
결론 : 관련 제도와 법의 나아갈 방향(작성자의 의견)

본문내용

서론 : 해당 조례를 선택하게 된 계기 및 해당 조례의 중요성

평소 저개발국에서 돈을 벌기위해 온 외국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의 조례중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본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즉 다문화 가정과 외국노동자의 절대숫자의 증가가 더 이상은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거주외국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사항 즉 다른언어, 다른생활양식, 이질적인문화가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여건인지를 감안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자세가 매우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이 지방자치단체가 선두에 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들을 도울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본론 : 조례의 주요 골자와 목적, 취지, 주요 내용 등을 요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8. 01. 24 조례 제74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구 관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참고자료

·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 중
· 분야별 >> 제7편 주민생활지원국 >> 제3장 가정복지 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