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법

소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 및 제한점 등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법적 지위
4. 법적 지위와 역할
5. 사회복지 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개정된 부분 설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용어의 정의
2)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
3) 사회복지의 원칙과 의무
4) 공공 사회복지 행정조직
5)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6)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7) 사회복지제도
8) 청문제도
9) 사회복지강제와 권리구제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 참고자료
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에 제정되어 1970년 1월1일에 시행되었다. 그전에는 이미 몇 개의 사회복지 서비스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들은 매우 단편적인 대책으로서 사회적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제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 법들은 사회사업방법론이 무시된 채, 재정된 법이여서 임시방편적임은 물론, 사회적 기능회복 · 원만한 사회복귀는 도모하지 못하였다.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기본법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입법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정의, 사회복지 원칙과 의무,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 제도, 사회복지 강제와 권리구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고려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②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임
③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
④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30>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법적 지위
1) 내용과 성격
(1)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참고자료

· 윤찬영(2006),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과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토론회 자료집
· 정동일(2006),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김훈(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