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의의, 내용, 체계, 인력 및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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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하여 주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삽화 및 도표 삽입(총16장)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목적
(1) 목적(법제1조)
1)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와 특성
(1) 사회 복지사업법상 사회 복지사업의 종류(법제2조) - 3가지
(2) 사회복지사업법의특징 - 4가지
4. 사회복지 사업법의 기본적 사항
5. 사회복지전달체계
(1) 개 념 및 유형
[참 고 1] 공공전달 체계도
[참 고 2] 민간전달 체계도
6. 사회복지 행정조직
(1) 공공 사회복지 행정조직
(2)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7. 사회복지 위원회(법제7조)
(1)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2) 의결‧심의‧자문기구의 성격비교
[참 고 3] 비교도표
(3)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법제7조의2) – 2005.7.31시행
8. 복지위원(법제8조)
9. 기 타
(1)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법제15조)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법제14조)
[참 고 4] 사회복지 직열 및 직군
10. 사회복지인력
(1) 사회복지사 자격기준(법제11조)
(2) 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참 고 5] 사회복지 교과목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4) 국가시험(법제12조)
(5) 사회복지사 채용(법제13조)
(6) 사회복지사 협회(법제46조)
1) 설립목적
2) 주요 업무
11.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지역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법제15조의3) – 2005.7.31시행
2) 지역 복지계획의 내용(법제15조의4) – 2005.7.31시행
3) 지역 복지계획의 시행(법제15조의5) – 2005.7.31시행
4) 지역 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법제15조의6) – 2005.7.31시행
(2)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시
1)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법제33조의2)
2) 복지 요구의 조사(법제33조의3)
3) 보호의 결정(법제33조의4)
4) 보호 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법제33조의5)
5) 보호의 실시(법제33조의6)
(3) 보호의 방법(법제33조의7)
12. 재가 복지서비스의 실시
(1) 재가복지 서비스의 제공(법제41조의2)
(2)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지원(법제41조의3)
(3) 가정 봉사원의 양성(법제41조의4)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리법, 외국인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아동복리법, 고아입양 특례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활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서비스법 간의 연계성이 없다.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 사업법의 의의와 목적 및 연혁, 주요내용,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보겠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목적
(1) 목적(법제1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절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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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사업법 22페이지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조사론 30페이지
- 아동복지 2페이지
- 기초노령연금법 7페이지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프리젠테이션 4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