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사례분석

소개

신용장사례분석

목차

사례.1
Ⅰ. 사건개요
Ⅱ. 사례분석
Ⅲ. 시사점
Ⅳ 문제의 해결방안
1. 상대방 정보는 정확히 조사
2. 신용조사 철저
3. 계약서는 세밀하게 작성
4. L/C라도 진위여부 확인은 기본
5. 수입보험부보

사례2.
Ⅰ. 사건개요
Ⅱ. 사례분석
Ⅲ. 시사점
Ⅳ 문제의 해결방안
1. 상대방 정보는 정확히 조사
2. 철저한 신용조사
3. 원칙준수 및 의무수행

본문내용

사례.1
Ⅰ. 사건개요
국내 수입상은 필리핀 수출상과 어망을 CIF BUSAN으로 하고, 선적은 신용장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는 양도가능, 취소불능화화신용장으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용장상에는 ‘ocean bill of lading`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수입상은 운송서류가 도착하자 발행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찾아 운송회사에 이를 제시하고 물품을 수령하였다.
수입상이 컨테이너를 하역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량부족을 확인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검정기관에 검사의뢰를 하였다. 검정기관의 검사보고서에는 수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컨테이너의 외관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수입상은 신용장상에는 ‘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는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복합운송선하증권) 이었다. 수출상이 ‘ocean bill of lading` 대신에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제시한 것이 unpaid 사유가 되는지? 또한 수입상은 누구를 상대로 수량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가?

Ⅱ. 사례분석
추상성은 신용장 고유의 특성 중 하나로 수입상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상의 물품이 수입상에게 도착되었는지 여부, 상품의 품질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으로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의 추상성은 모든 당사자는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을 결정지어야 하며 서류가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상이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물품을 통관한 후 물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 수입상은 은행을 통한 대금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입상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선화증권 및 서류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물품인수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