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과 관련한 해상보험 사례 분석

소개

해적과 관련한 해상보험 사례 분석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 론]

Ⅰ.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중요성
3. 해적과 보험담보

[본 론]

Ⅱ. 해상보험 사례
1. 국내 삼호 드림호의 피랍
1-1. 사건개요
1-2. 현 황
1-3. 사회적 이슈 및 해결방안
(1) 소말리아 인근해역 피랍선박 현황
(2) 한국관련 소말리아 해적사고
(3) 해상납치·협박보험

2. 기타 해상보험 지급 실패 사례
2-1. Labrea호 적재 화물 약탈행위 사례
(1) 사건개요
(2) 판결결과
2-2. 치타공로드 해적침몰 사례
(1) 사건개요
(2) 판결결과
2-3. 필리아호의 해적행위 사례
(1) 사건개요
(2) 판결결과

[결 론]

Ⅲ. 보험 프리이엄 피해
1. 보험 프리미엄 피해와 정기선사의 항로변경
2. 해상보험과 해상기업들의 시사점 제시

본문내용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이지만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내수 또는 육상운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상보험계약은 ①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해상위험)가 존재해야 하고, ② 그 사고의 발생 대상인 피보험목적물에 피보험자가 이해관계(해상피보험이익))를 가져야 하며 ③ 피보험자가 그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해상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해상보험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상 위험의 요건으로는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어야 하며 그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 소급보험에 있어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불가항력도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이 반드시 불가할력적일 필요는 없다. 해상 손해는 해상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멸실,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물적손해,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로 분류된다.

2. 해상보험의 중요성

해상운송 중에서는 전연 예기치 못했던 해상고유의 위험 및 수많은 해상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해 우연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지 않으면 외국무역은 하나의 모험에 지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외무역의 원활한 경영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해상보험은 무역금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외국무역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금융과 환거래의 뒷받침 없이는 국제적인 무역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참고자료

· 1. 김정수(2003) 제1장 해상보험의 기초개념, 박영사, 08.25
· 2. 김창준(2009) 해적행위와 해운기업, 해양한국, 04.01.
·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newsview.html?idx=3438&cpage=7
· 3. 반종빈(2010) 삼호드림호 피랍 한 달여…….해결 장기화 국면, 연합뉴스, 04.29
· 4.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2010) 인도양에서 삼호해운 소속`삼호 드림`호의 피랍, 04.06.
· http://www.kpiclub.or.kr/
· 5. 이인애(2009) ‘해상남치·협박보험’이 뜬다, 해양한국, 04.01
· 6. 해양한국(2008) 9월 10일 한국벌크선‘브라이트 루비’호 피랍, 해양한국, 09.12.
·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newsview.html?idx=2804&c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