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외교정책의 기동성에 관한연구: 약소국 외교정책의 ‘외교적 기동성

소개

한국 안보외교정책의 기동성에 관한연구: 약소국 외교정책의 ‘외교적 기동성
ㅇ서론
본 논문에서는 ‘외교적 기동성의 개념’ 과 약소국들이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대해 외교적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과 약소국이 행한 외교적 기동성의 다양한 확보전략과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강대국이 부과하는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노력과 그 조건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약소국이 어떠한 조건을 가질 시 강대국과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ㅇ서론
<Ⅰ> 외교적 기동성의 개념
<Ⅱ> 한국의 외교적 기동성 분석을 위한 분석들
<Ⅱ>-가 약소국의 외교적 기동성 확보전략 유형
<Ⅱ>-나 분석수준과 변수
<Ⅲ-> 이승만 정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저항형 항의전략
<Ⅳ>장면.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정책: 순응전략
<Ⅴ>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공생형 다변화 전략
<Ⅵ> 결론
<서 평>

본문내용

ㅇ서론
본 논문에서는 ‘외교적 기동성의 개념’ 과 약소국들이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대해 외교적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과 약소국이 행한 외교적 기동성의 다양한 확보전략과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강대국이 부과하는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노력과 그 조건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약소국이 어떠한 조건을 가질 시 강대국과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Ⅰ> 외교적 기동성의 개념
ㅇ기존의 약소국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접근되어 왔는데, 하나는 약소국의 생존과 취약성의 감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들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유하는 행동공간의 확대, 혹은 자유행동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은 후자인 자유행동능력의 확대에 관한 것으로 바로 넒은 의미의 외교적 기동성을 의미한다. 또한 행동공간의 확보라는 차원에 있어 자율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이 강대국의 간섭과 압력을 벗어날 수 있는 수동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대신 외교적 기동성은 강대




<Ⅴ>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공생형 다변화 전략
북방정책은 강대국이 냉전의 승리에 동반한 약소국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행위영역 확장을 추구하는 약소국의 행위를 묵인하였고, 약소국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보기 드문 외교적 기동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은 ‘스웰러의 이익의 편승’ 유형 중 자칼에 해당하는 자세를 위함으로서 외교적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냉전 후 협력적 지역질서 속에서 자기 확장을 시도하는 한국이 중, 소와 외교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였으며, 그러한 접근은 신 데탕트 체제의 형성을 기본배경으로 모색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체제의 능동적 적응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은 탈냉전을 맞아 협력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했다는 점에서는 ‘의도된 방관’ 이었다. 명확한 국가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동성 발휘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제된 방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중, 한소수교 사례와는 달리 대북관계에서 나타난 한국의 외교적 기동성은 확대 혹은 감소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방정책이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을 위한 기본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