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의 인터넷 정치광고와 인터넷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소개

제18대 총선의 인터넷 정치광고와 인터넷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목차

들어가며
1. 미디어 선거의 시작
2. 인터넷 정치광고
3. 제18대 총선 인터넷 정치 광고
4. 인터넷 정치광고의 기능과 특징
5. 인터넷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한계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총선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밝힌바 있다. 그중 미디어 선거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총선부터 종래 금지대상이었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선거 운동 기간 시작일인 3월 27일 자정을 기점으로 총선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관위 규정상 각 당에서 쓸 수 있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광고, 우편물 광고 등 전체 광고비 지출한도는 총 42억 원이며 지역구 출마자별 광고 한도액은 2억 원이다. 규정상 각 정당별로 신문광고 20회, TV광고 15회, 라디오 광고 15회, TV 연설 2회, 라디오 2회까지 광고를 낼 수 있고, 인터넷 광고는 횟수 제한이 없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1회 노출에 1~3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정당들은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를 최고 10억 원까지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체 42억 원의 광고비용 중 인터넷 광고에 8~9억 원을, 통합민주당도 9억 원을 인터넷 광고에 할애한다. 민주노동당은 10억 원을 인터넷 광고비로 책정해 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TV광고비로 3억 원, 라디오 광고를 2천만~3천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것에 비해 인터넷 광고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친박연대는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총 30억 원을 광고비로 책정하고 있고 그중 인터넷 광고비는 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듯 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허용된 인터넷정치광고와 각 주요정당 별 인터넷정치광고비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로 보아 종래의 고비용저효율의 선거운동이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인터넷이 후보자와 유권자, 시민과 시민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 중요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디지털 시대에 민주의의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유권자들 곧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의 가능성과 한계를 올해 총선의 인터넷 정치광고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디어 선거의 시작

한국에서 정치광고가 최초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1963년 제5대 대선에서 신문광고를 허용하면서부터였다. 1972년 이후 유신체제하에서 대중매체의 정치광고 게재는 전면 금지되어오다 1980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광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최초로 TV정치광고가 허용되었고, 1995년 6.27 지자체 선거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