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목차

1. 장애인 장기요양의 필요성 및 목적
2. 정부 시범사업 현황
3.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안)
4.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의 의미와 과제
5.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 차이점
6.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장애인 장기요양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

-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4.2 국회통과) 제정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시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음.

� 2007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

- 해외사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 도출
∙ (제1안)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장기요양욕구 충족
∙ (제2안)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제3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 실시

참고자료

·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