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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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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검색결과 1-20 / 8,0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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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목차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1. 개요2. 추진경과3. 추진방법4. 사업목적5. 사업개요1) 지원 대상2) 사업 내용3) 급여 종류4) 급여 수가5) 본인부담금6 ... ) 기본 방향(2) 평가요소별 기준(3)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선정위원회가. 설치목적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참고문헌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1. 개요장애장기요양보장 ... 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2. 추진경과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 후 동년 5월 장애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14
  •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고찰: 서비스내용과 수요 추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Alig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Disabled and NLTC for Elders: Focusing on the Service Benefits and the Estimation of the Service Needs)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정립과 정확한 수요추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장기요양제도 개발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장기요양의 개념과 장애장기요양 ... 서비스 유형 설정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았고, 활동보조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둘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관련 외국제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호보험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고령장애인을 중심으로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Disabled Persons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For the Disabled Persons with Elderly)
    고령화된 장애인은 만 65세에 도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 대부분이 서비스 이용 시간의 감소 및 내용의 제한 ... 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고령장애인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대상자 및 ... 의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기존의 급여 수준과 같거나 확대되는 등 서비스의 연속성에 기반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특성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방향성 연구 : 1차 시범사업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A Search for Better Direction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on the First Pilot Project)
    본 연구는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제적인 도입에 앞서,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가 보다 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도입되기 위한 ...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및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 ,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인식의 문제점과 둘째, 대상자 연령제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을 고려한 장애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향성을 독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시각장애인 안마급여 도입 가능성 고찰: 일본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Massage Benefits for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roug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본 연구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놓여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정된 취업처를 모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안마서비스 도입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 우리나라 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여 노인요양의 문제를 대처한 일본의 개호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시각장애인 안마업 ... 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 제도개요, 급여, 안마사관련 서비스제공인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안마서비스 도입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장기요양제도1. 추진 배경□ 장애장기요양(Long-term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개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 , 이동의 보조, 간병 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00만명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 ...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 시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9
  • 2010년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사내강사 : 한 용, 오미연2010년 사내강사교육 장애인장기요양제도목차1.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의 대두2.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 경과와 이후 일정3 ... . 1차 시범사업4.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방향성과 정책 과제5. 장애장기요양제도의 최근 이슈6. 2차 시범사업의 올바른 방향성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신규 서비스 제공의 필요 ... 성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탈시설화, 정상화자립생활 이념 확산장애인 인권 의식 제고장애장기요양제도1. 장애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의 대두64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과 발전방향 - 청각언어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과 발전방향[청각언어 장애인을 중심으로]홍 길 동5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장애인장기요양제도나. 장애인 ... 장기요양제도 추진경과2.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3.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Ⅲ. 결 론Ⅰ. 서 론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지난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하는 과정 ... , 2010년 하반기에 있을 2차 시범사업의 시행을 약 2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조차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 주체 선정 지연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4
  •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장애장기요양 보호제도의 특징, 차이점, 법제화 추진 내용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장애장기요양 보호제도의 특징, 차이점, 법제화 추진 내용1. 장애장기요양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 사업을 실시하고,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음.2007년 ‘장애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 ’를 수행한 결과- 해외사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장애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 도출? (제1안)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2
  • 장애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장애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1. 장애장기요양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 ... .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음.2007년 ‘장애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해외사례 ... ,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장애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 도출? (제1안)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5
  • 장애장기요양제도의 평가 판정
    장애장기요양제도의평가체계 및 판정제도Ⅰ.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장애장기요양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중증 장애인(1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대폭적인 ... ,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각각 시범 운영하여 방안을 찾을 계획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현재의 판정 전달체계는 아닌 것이다.장애장기요양 제도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여 바우처 ... 할 수 있는 종합적 항목●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평가항목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되 추후 수정 시 ‘삭제’보다 ‘포함’이 어려우므로 다수의 항목으로 조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2
  • 장애인 생활시설 장기요양보장제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바라보는 장기요양보장제도1. 논의의 한계○ 장애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은 2008년 2월에 발족하여 현재 5개월 정도 활동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 ... 는 내용의 핵심은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방안, 제도의 명칭, 제도가 포괄하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유형, 대상자 선별을 위한 평가판정 도구개발,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제공 가능 ... 한 서비스의 범위 등이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임.○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와 같은 새로운 장애인복지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와의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2
  •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10월 도입에 따른활성화 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장기요양) 사업의 목적은 첫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 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장기요양제도의 전반적인 모형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둘째,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의 시범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사업의 실현가능 ... 다. 셋째,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장애인포함 방안에 대한 비교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도입방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9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관련성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관련성­제도의 관리운영체계, 재정운영방식, 비용 등을 중심으로­1. 들어가며최근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수요자 중심의 원칙과 권리지향적인 ... 되고 있는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의 핵심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파급될 효과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해 본다.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제도의 차이1 ... 수용같은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서비스 지원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대안별 장애장기요양서비스 취급방식서비스내용(1안)활동보조서비스 등 기존제도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4
  •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변 용 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본 연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장애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장애인 복지 수요 ... 의 증가, 현재의 장애인복지 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연구해 봄으로써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 ... 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역시 사회적 돌봄이라는 패러다임하에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Ⅰ. 서 론장애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09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리 및 비교)
    VS? 비교 요약구 분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서비스대상?특정대상한정(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장애인?연령: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보편적제도(국민 ... 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 기준임.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4.78%(월 평균 3,2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 를 요청하여야 되며,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함(위반시 환수 조치)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①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4
  • Gilbert &Terrell 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요약 정리하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1개를 선택하여 Gilbert &Terrell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Gilbert &Terrell 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요약 정리하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1개를 선택 ...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수급자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또 그 가족에게는 생활부담을 줄여주는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하지만 노인학대나 자금횡령 ... 하여 Gilbert &Terrell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 사회복지정책 분석이란?22. 기존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VS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23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28
  • 장애장기요양 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Long-Term Care Management for the Disabled)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확충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매니지먼트체계 대안을 고찰하고 대안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 사업 중심의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 매니지먼트체계는 사례발굴 기능의 부재, 매니지먼트 기능의 이원화 및 부실,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관계 대변과 옹호의 한계, 서비스 질 관리의 부실 ... 에 대한 논의는 새로 도입될 장애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방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도입방식은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통합 방식과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 장기요양등급자 관련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ax System for Long-term Care Graders)
    하고자 한다.장기요양등급자의 복지에 대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우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세(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한 각종 소득·세액공제(인적,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신기능의 장애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등급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 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재원확보의 방안은 빈약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서비스(본인일부부담)를 받는 경우보다 실제로 간병비(본인전부부담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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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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