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개

민간경비론의 레포트 입니다.

주제는 민간경비의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Ⅰ.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


Ⅱ.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실태


Ⅲ.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문제점


Ⅳ.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본문내용

Ⅰ.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
범죄수법의 지능화, 기동화, 광역화, 초범연력의 연소화, 잔인하고 흉포한 범죄의 증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범죄의 복합화현상, 누범자의 증가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최근의 범죄동향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경찰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보다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치안수요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년 동안 발생한 총 범죄와 특히, 절도범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의 예산부족과 담당업무의 증가현황,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력부족 등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총범죄 및 절도범죄 증가
2005년 우리나라의 총 범죄발생은 1,733,12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589건이며, 이는 2004년 범죄발생 건수 1,968,183건에 비해 약 11.9%가 감소한 것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형법범은 감소하였고, 특히 특별형법범이 전년도 대비 19.1% 감소하였다. 범죄 검거건수는 1,512,247건이며, 검거율이 87.3%로 2004년 검거율 89.5%보다 2.2%감소하였다.
절도범죄의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절도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경우도 발생건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절도범죄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여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찰 예산부족과 업무량 증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범죄발생 건수 에 비해 이에 대처하는 경찰관 수와 예산은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예산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중에서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치안활동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국민들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