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와 컨텐츠 산업의 육성방안

소개

저작권의 정의, 역사, 디지털 컨텐츠와 저작권의 관계,
저작권 침해 유형과 보호방안, 그리고 필요성

목차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의 역사

3.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4. 저작권 침해의 유형

5.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6. 저작권(Copy Rights) 보호 방안

6. 결론 및 지향할 점

본문내용

1. 저작권의 정의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법은 인쇄매체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법으로, 15세기 초 당시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인쇄기술이 출현한 이후 서유럽에서 서적의 무역이 활발해진 것과 때를 같이 한다. 그 후 17세기에 저작권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의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이 바로 그것이다. 저작행위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체계가 성립된 것으로, 당시 영국에서 인쇄물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자, 출판자, 국가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성문화되었다.
이후 1790년 미국에서 저작자와 출판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 제공하기에 이른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 저작행위 개념의 등장과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쇄시대 이후에 생겨난 예술적 과학적 발전의 요건에 대한 응답재산에 대한 것으로, 이해관계의 보호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대 저작권법의 주요 논리 역시 과학과 예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자들에게 독점권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