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후보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소개

사회복지학-대선후보들에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입니다

목차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민주당 이인제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본문내용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민생탐방’ ‘민심잡기’ ‘민생투어’라는 이름으로 앞을 다투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이들의 모습을 경쟁하듯 보도하고 있는데, 대선후보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이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내보이며 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올해의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각 정당의 후보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아동복지-유아교육2년, 초중등학교 완전무상교육실시
청소년복지- 대학등록금상한제, 학생인권보장
여성복지- 여성의 일할권리보장,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생활임금수준의 최저임금보장, 여성노동시간
선택권보장, 장애여성및 이주여성 성폭력근절
산업복지- 학교밖 직업교육의 무상교육전면실시, 국가책임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실업급여 급여기간
의 연장과 급여액의 생활임금화, 근로빈곤층에대한 실업부조강화
저소득층지원- 근로빈곤층에대한 실업부조강화, 전월세10년 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인상률5%
상한제시행, 한국주택공사에 전월세 보증센터설치
기타- 건강보험 보장을 90%이상 확대하여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 50%이상 확대
암부터 무상의료지원, 국가지원 예방접종실시,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
아동복지-취학전 유치원교육 의무화, 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를제공
청소년복지-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화
여성복지- 가정일과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하여, 육아휴직제,탄력근무제, 변형근로 시간제를 적 극 활용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적 보호를 강화
노인복지-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공부조등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다충적인 노후소득보장체제를 확립
저소득층지원- 사각지대에있는 취약계층에대한 생계지원뿐아니라 자활훈렩공, 의료서비스제공, 주택제 공등의 사회서비스를 크게확충. 현재의 현금이전형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 비스의 제공을 강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