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gb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그린벨트에 대해 장단점의 측면에서 고찰한 레포트

목차

I. 서론
I. 그린벨트의 개념과 목적

II.본론
II.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실태와 문제점
1. 그린벨트에 관련된 주체와 주장
2.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의 도입과 설정기준
3.1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실태
3.2 영국의 그린벨트 실태
4.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관리
5. 그린벨트에 관한 도시 관리적 관점

III.결론
III.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원칙과 대안
1. 그린벨트 관리의 원칙과 방향
2. 그린벨트 관리의 문제점과 대안들

본문내용

1. 그린벨트의 개념과 목적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1898년 영국인 하워드가 제시했던 전원도시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그린벨트는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를 말하며 대체로 띠 모양을 이룬다. 그린벨트는 넓은 의미의 용도지역제의 한 예이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토지용도 내지 시설물의 설치가 매우 까다롭게 규제되며, 부적격 용도로의 토지이용이나 시설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어렵다.

그린벨트는 지역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첫째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둘째로 녹지대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오픈 스페이스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로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로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로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영국 대 런던 계획의 녹지대나 일본 수도권정비계획의 근교지대 설정의 목적과 대부분 일치하나, 국방상의 이유가 포함된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여건이 반영된 측면이다.




9) 경기부양책문제
일부에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로 인해 가용토지면적이 줄어들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지가가 하락한다는 가정은 현실감이 결여된 이론적 인식일 수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경제재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린벨트는 그 자체의 환경적 가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재화이상의 삶의 질적 요소를 제공한다. 그린벨트를 설치하여 도시가 비지적 팽창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급증해 더 큰 불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선심성 논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만을 얻기 위해 제시되는 그린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10) 집중화문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주변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인구와 산업 활동이 집중하고 종국적으로 집적의 불경제가 초래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세월동안 수도권 집중규제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수도권 순전입 인구가 8백 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서도 증명된다.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번영하는 거점개발 방식은 지방화·자율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이 사회에 팽배한

참고자료

· http://cafe.naver.com/korasset691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
· http://blog.naver.com/skjung1189?Redirect=Log&logNo=20103863073
· http://sjustice.tistory.com/231
· http://blog.naver.com/skeh007?Redirect=Log&logNo=150077742055
· http://www.leejm.pe.kr/mmm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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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mltm2008/8557560
· http://blog.naver.com/likewind123?Redirect=Log&logNo=40025051543
· http://blog.naver.com/hoony603?Redirect=Log&logNo=11003918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