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목차

1. 자유무역 옹호론(The Case for Free Trade)
2. 국민후생의 입장에서의 자유무역반대론
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4. 국제교섭과 무역정책

본문내용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 지금까지 배운 비용․편익분석 이외의 무역정책이론
․정부는 반드시 국가후생 최대화 또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음. 왜?

- 다음의 순서에 의해 논의를 전개함
․자유무역옹호론
․국민후생의 입장에서 자유무역 비판론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국제교섭과 무역정책

1. 자유무역 옹호론(The Case for Free Trade)

-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국가는 없음.
ex) Hong Kong은 거의 완전한 자유무역.

- 무역의 이론모델은 자유무역은 보호에 따르는 손실을 회피가능이라고 역설함. 그외 추가적 이익이 존재.

- 자유무역 옹호론으로 어떠한 근거가 제시되는가?

가) 자유무역과 효율성 : 자유무역은 보호에 따른 비용을 회피하게 함

- 소국의 경우 관세는 생산과 소비면에서의 왜곡을 야기, 순손실을 경제에 대해 발생시킴.
․즉 자유무역에의 이행은 이러한 왜곡을 제거시킴.
- 보호의 비용: 국민소득에서의 비중
․브라질(1996): 9.5%
․터어키(1978): 5.4%
․필리핀(1978): 5.3%
․미국(1983): 0.26%

- 상기 비교에서 ⅰ)미국은 타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낮다.
ⅱ)미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자유무역에 근접

나) 자유무역에 의한 추가적 수익

① 규모의 경제이익

- 보호된 시장에서는 경쟁을 저하 → 이윤인상 → 과잉기업진입
생산이 국내시장에만 국한
→개별기업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ex) 아르젠틴의 자동차산업(수입제한에 의한 육성전략을 채택)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8～20만대 생산해야 함.
․1964년의 아르젠틴에는 13개 기업이 16만 6천대를 생산함.
고비용으로 수출도 불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