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소개

사형제도 찬반론의 의견이 많으실텐데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밝힌 논문의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외국사형제도의 현황

제 1 절 서론
제 2 절 사형제도의 완전폐지국
제 3 절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제 4 절 사실상의 완전폐지국
제 5 절 사형존치국
제 6 절 사형폐지 조약

제 3 장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현황

제 1 절 사형의 의의와 역사
제 2 절 현행법상의 사형규정
제 3 절 사형집행 절차 및 현황

제 4 장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론 및 판례의 입장

제 1 절 사형존치론
제 2 절 사형폐지론
제 3 절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제 5 장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

제 1 절 사형폐지의 정당성
제 2 절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제 3 절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방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형벌은 형집행에 의해 발달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의 4종이 된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형벌제도는 부족, 민족 단위의 국가가 성립하게 된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 혹은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천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런 계속된 변천 속에서도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중요한 형벌방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온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형제도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의미한다. 생명형·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서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하는 논쟁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1764년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그 후 서구는 사형의 존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되었고 1846년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이래 현재까지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미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국내 사형수 전원에 대한 무기형 감형 촉구 캠페인에 들어갔고,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되어,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국민감정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한 당시의 헌제 이유와 실무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만큼 논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