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소개

2010년 기준으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기술했고, 그 외에 전망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해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중인 국내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목차

제 1 장 국내‧ 외 신재생 에너지 현황 및 전망
1. 해외 신재생 에너지 현황
2. 국내 신재생 에너지 현황

제 2 장 국외 신재생 에너지 정책
1. 기준가격 의무 구매제
2.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 비율 할당제

제 3 장 국내 신재생 에너지 정책
1.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

제 4 장 국내 적용 사례
1.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신재생 에너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1. 해외 신재생 에너지 현황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투자 및 설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04년 2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규모가 08년 1200억 달러로 04년 대비 여섯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증가율 추이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은 약 280GW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전세계 전력 설비량이 4,700GW 정도라고 산정했을 때 약 6%정도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설치된 비율로는 풍력 발전이 121GW로 가장 많고, 소수력 발전이 85GW임에 비해 태양광 발전은 0.5GW 정도로 풍력 발전과 소수력 발전에 비해서는 적은 량의 설비만이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지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조력 발전 등이 있다. 나라별로는 유럽 국가와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을 전력 계통에 직접 연결된 태양광 발전은 약 13,000MW 정도이며, 2004년 이후 설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에 단독으로 운전되는 태양광 발전은 약 4,000MW이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높지 않다.

국가별로는 독일과 스페인, 일본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약 400MW 정도 설비 점유율로 세계 10대 국가 안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4>에서 국가별 태양광 발전 시장 전망과 성장률을 예상한 수치를 정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세계적 시장 전망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성장률이 -12%까지 감소하나 2010년 이후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약 2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태양광, 산업자원부, 2007. 11.
· 2.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안), 녹색성장위원회, 2009, 7.
· 3. 시장운영실정보고서, 전력거래소, 2010, 4,
· 4.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RES21, 2009, 12
· 5. 신재생에너지 백서 최종본, 산업자원부, 2005, 6,
· 6.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센터, 2006, 5,
· 7.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 에너지관리공단, 2007, 9,
· 8.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 STEPI,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