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와 손해배상책임

소개

착오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례풀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 사안 >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던 甲은 골동품 도자기에 식견이 있는 친구 丙에게 좋은 골동품 도자기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丙은 평소 알고 지내던 乙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꽃병으로 쓰이던 도자기를 보고 재산가치가 높은 골동품도자기로 확신하였다. 이에 丙은 乙에게 이 도자기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乙은 20년 전 어느 행상으로부터 헐값에 구입한 도자기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이를 골동품도자기로 확신한 丙은 甲에게 행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고 좋은 골동품을 발견하였다고 알렸다. 이에 甲은 골동품 판매상으로 일한 바 있는 丁에게 같이 갈 것을 부탁하였으며 丁은 이를 승낙, 甲과 같이 참석하여 도자기를 살펴본 후 골동품이 맞다고 얘기해 주었다. 이에 甲은 乙과 도자기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골동품 가격에 상응하는 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甲이 사들인 도자기는 20년 정도 전에 제작된 소장가치 없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다.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Ⅰ. 문제제기

사안에서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동품도자기가 소장가치 없는 모조품이라는 것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성립시키는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을 긍정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과 하자담보책임에서 발생한 해제권이 경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골동품 도자기’를 매매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매매의 목적물은 모조품이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규정만이 적용되므로 본 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내용을 먼저 다루고 나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살피겠다.


Ⅱ.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

1. 하자담보책임

(1) 개관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9
· 김형배, “민법연습”, 신조사, 2007
·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유스티아누스, 2009
·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유스티아누스, 2002
· 노재호, “민법교안”, 문성, 2009
· 대판 1972. 3. 28, 71다2193
· 대판 2000. 5. 12, 99다64995
· 대판 1997. 8. 22, 97다카13023
· 대판 1975. 12. 23, 75다533
· 대판 1997. 8. 22, 96다2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