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3장- 청소년 기본법

소개

제 1 절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1. 최근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과 청소년육성의 법적 개념 명확히 하고, 다른 관련법들이 공유하여야할 법이념(2조),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6-7조),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4조)과 더불어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5조)를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의의 = ①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는

목차

제 1 절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1. 최근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2. 청소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3. 청소년정핵의 총괄 ● 조정
4.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제 2절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확보방안

본문내용

제 3 장 - 청소년 기본법
제 1 절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1. 최근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과 청소년육성의 법적 개념 명확히 하고, 다른 관련법들이 공유하여야할 법이념(2조),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6-7조),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4조)과 더불어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5조)를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의의 = ①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 •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법의 체RP와 내용을 갖추어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청소년 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의 참여보장 규정 등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여 정책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특수법인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어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2)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①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제2조 및 제10조)이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② 청소년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갖는 청소년위원회(제9조, 제16조의2)를 설치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