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의 양성불평등

소개

GENDER INEQUALITY-양성불평등-에 관한

노동경제학 리포트입니다.

채용, 복지등에 있어서 불평등 대우를 받는 통계자료등을 포함했습니다.

목차

1. 여성의 노동불평등의 유형
1)모집/채용
2)동일임금
3)임금외 금품
4)교육 배치 승진
5)정년해고

2. 여성 불평등 통계자료
1)임금차별
2)취업중단사유
3)근로시간
4)여성고용률

본문내용

1. 여성의 노동불평등의 유형
1)모집/채용
①여성에게 지원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②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③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④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
⑤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것.

2)동일임금
①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 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③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④동일장소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3)임금외 금품
①임금외의 금품이란 생활자금․교육자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 금전의 지급등을 말함.
②지급기준에 있어 성별을 직접 명시하거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차별에 해당.
③여성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④여성 근로자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4)교육 배치 승진
①여성을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②일정직무 배치대상에서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
③동일학력·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것.
④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참고자료

·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노동부 주요정책 : 여성고용)
· - 세계일보(2007. 2. 26)
·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 OECD,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