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

소개

탄소배출권에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탄소배출권정의
2.탄소배출권매매방식
3.탄소배출권과 관련한 교토의정서
4.탄소배출권제도의 장/단점
5.탄소배출권의대한 나의견해

본문내용

1. 탄소배출권 정의
탄소 배출권제도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각국별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를 달성토록 허용한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나 기업들로부터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돼, 시장 전체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탄소배출권 매매방식
이산화탄소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메커니즘’ 을 도입한 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즉 A국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는데 ‘100’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B국에서는 ‘5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A국은 굳이 비싸게 자기 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B국에 50을 투자, 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그만큼을 배출권으로 사온다. 그러면 A국에서 1톤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동일한 1톤의 이산화탄소를 가장 값싸게 줄이는 셈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시장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배출량 할당시장 EU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감축의무를 갖는다. 오는 2012년까지 EU 전체적으로 지난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줄여야 한다. 이는 EU 전체 평균으로 각 나라마다 다시 의무감축량을 부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