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목차

개요
1. 식민통치시기 이전
2. 1963-1977
3. 1978-1985
4. 1986-1989
5. 1990-1998
6. 1999-2000
맺음말

본문내용

개요
의약분업문제는 1953년 약사법 제정과 1963년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2000년 7월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약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과거 의약정책은 의사의 직접조제와 약사의 임의조제가 동시에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약정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의사는 직접 조제가 제한되고 대신 진단과 처방전 발행만이 허용되게 되었다. 약사는 임의조제가 금지되는 대신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일반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만을 가지게 되었다.
의료정책에서 의약분업정책은 과거 중요한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 1981년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의 실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그리고 1993년 한약분쟁이라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이은 정책문제화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1977년 의약정책의 핵심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회)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의한 ‘의료보험 내 분업’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의약분업 확대에 대한 합의와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화 자체에 실패하였다. 1982년부터 시작된 목포에 대한 의약분업시범사업은 1985년 실효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약사회의 시범사업탈퇴로 중단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약국의료보험이 도입되었으며, 1993년 한약분쟁은 ‘한약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1993년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은 의약분업시기를 명시화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더불어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문제가 의약정책과제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출범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이하 분추협)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책주체들 간의 합의도출에 실패하게 되었고, 양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의약분업연기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기주장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새로이 등장한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와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로 의약분업을 인식하고 있던 정부의 강행의지와 대립하게 되었다. 의약정책을 다루기 위한 기존의 정책주체들 간의 정책문제 해결기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