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부과 배경 및 방안

소개

은행세 부과 배경 및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배경
2. 실행방안
3. 현황

본문내용

은행세란 은행(bank)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levy)이다. 오바마세라고 불리는데 오바마는 2010년 1월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들에 대하여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부각되었다. 오바마세는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금융회사의 비예금 부채에 0.15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은행의 부채는 예금과 비예금 (차입, 은행채 등 증권발행 등)으로 나뉘는데 비예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가 50곳 정도 된다. 오바마세가 현실화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최소 90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의 발표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은행세는 일종의 벌칙성 세금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는가. 은행이 금융시스템을 담보로 잡고 이익은 자기들이 향유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기시에는 정부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금융시장이 좋을 때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열심히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분개할 만하다. 그들이 말하는 부가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미명하에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세금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나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