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_-_장애인고용 레포트

소개

사회문제론_-_장애인고용

목차

1.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1)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정의
2)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
(1) 장애인복지법
(2) 특수교육진흥법

2.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 고용’ 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고용부문 장애인 복지정책
3)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문제점
4)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책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1)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정의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한 나라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란 보통 “무엇인지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그 무엇”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서 ‘장애’란 인간의 어떤 특수한 상태, 즉 기능의 저하나 이상, 상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보편적 장애인에 대한 정의로서는 UN의 장애인 권리선언(1975. 12. 9) 제 1조에 나타난 장애인의 정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일상의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1979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앞둔 UN 총회에서는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의 정의에는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어야 함을 밝혔다. 1981년 UN 총회에서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을 결의하면서 handicap(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분리), impariment(개인적 특질인 손상), disability(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에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장애분류(ICIDH)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장애와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는 인과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 장애인복지론 =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 문선화 [외]저. 2008년
· ․ 제 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 노동부 (2003-2007)
·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지역사회 복지계획 정책모니터링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편]. 2007년
· ․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 / 김호진 ; 류정진 ; 류기섭 [공]연구.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