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비교 연구

소개

행정학(재무행정론), 경제학 활용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2010년 기준)에 대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의 비교를 통한 미래상 파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채무와 관리
Ⅱ 「2010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NABO의 향후 전망 비교
Ⅲ 전망에 따른 시사점

본문내용

Ⅰ 국가채무와 관리

일반적으로 국가채무(國歌債務)는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하며 그 종류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나뉘어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財政收支)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고채, 주택건설 촉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주택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외평채)로 나뉘어진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기타 회계,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하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를 말한다.
재정수지가 한 해 동안의 재정운용의 결과로 유량(flow)의 개념인데 반해, 국가채무는 재정수지의 결과가 누적된 저량(stock)의 개념이다. 재정수지의 적자는 차입 등을 통해 보전되어야 하므로, 통상 국가채무의 순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차입금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도록 하며(제18조),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제25조), 정부에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제86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제90조),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무의 부담 및 상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제91조) 등이 있다.
Ⅱ 「2010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NABO(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전망 비교

2010년 국가채무는 2009년 366조원(GDP 대비 35.6%)보다 41.2조원 증가한 407.2조원(GDP 대비 36.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증가에 기인한다. 2010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순발행액은 29.3조원으로 2009년에 비하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채무 증가요인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대한민국재정 2010」, 2010.
· 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제도 : 원리와 실제」, 2010.
· 국회예산정책처.「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2010.
· 기획재정부.「2010년 나라살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