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FTA 무역협정에 대한 자료.

소개

부경대학교 사이버 강의

유럽의 이해, 정해조 교수님 과목 레포트

한국과 EU의 한EU FTA에 관한 자료 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있으며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한-EU FTA의 준비(협상준비,배경)

2. 한-EU FTA의 과정(협상과정) 

3. 한-EU FTA의 내용(협상내용)

4. 출처

본문내용

1. 한-EU FTA의 준비(협상준비,배경)
▷협상준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FTA협상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2003년 8월 FTA 로드맵 작성시부터 정부는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 할 FTA 대상국에 포함하고 FTA 추진방안과 관련한 내부검토를 착실히 해 왔습니다.
▶2006년 5월 필리핀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EU 양측이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한-EU FTA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 9월 두차례의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말 정보는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업계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정부 내 의견 조율작업을 가졌습니다.
▶2006년 11월 7일 FTA 실무추진회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24일 한-EU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그리고 2006년 12월 6일 FTA 민간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7년 4월 9일에는 FTA 추진위원회 개설하였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부차원의 추진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0일 정부차원의 연찬회를 개최하여 협상시, 주요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배경
▶ EU(European Union, 구주연합)는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자유화를 우선시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90년대말부터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DDA 타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 그러나 주요국의 FTA 추진 경쟁과 WTO DDA 협상의 더딘 진행으로, EU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을 향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EU의 의도도 한국과의 FTA 추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