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과 압류절차

소개

경매 신청과 압류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매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방식

2.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3) 민사집행법81조1항의 첨부서류
4) 기타 첨부서류

4. 경매비용의 예납
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Ⅰ. 경매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방식

강제경매는 강제경매신청서라는 서면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다음,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정해진 서류와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집행법원(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1) 채권자, 채무자는 그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 표시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2)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공유자 외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 주소 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을 적어야 한다. 지분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른 공유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최저 매각 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3) 법원의 표시는 경매신청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을 표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