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소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1. 의의
의의
취지
근거규정
구별

2. 요건

3. 절차

4. 배상명령의 효력

본문내용

1. 의의
의의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취지
배상명령절차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거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별
배상명령절차는 범죄인에 의한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생활보호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구별된다.

2. 요건
대상
피고사건
①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되어 있다.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 과실치사상의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상의 범죄

②판결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범위
①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간접적 손해는 여전히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