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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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0년 6월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남북관계는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한 핵 위기는 한반도 정세를 새로운 부정적 국면으로 돌이키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1차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화해협력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분위기는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크게 확대·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통일 전 동서독과 비교, 극히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교역의 내용은 상당부분 대북한 인도적 차원 및 차관형식의 지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건설과 관련된 물자·장비의 반출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남북 상호간의 상업성 거래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서독은 대동독 정책의 전환(할슈타인 원칙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을 통해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었다. 통일을 앞세운 정책에서 협력을 앞세운 정책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남한의 대북 정책, 대북 포용정책 내지 평화번영정책도 기본적으로 “정책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독의 대동독 정책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처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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