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학국사회의 인식과 전망

소개

경제발전 위주의 사회환경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바른 방향을 고찰해봅니다.

목차

１．서　론
2. 현대를 생산하는 과거
3. 근대와 탈 근대의 경계에 선 한국
4. 21세기 한국 사회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2) 불균형한 한국의 자본주의 발달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는 사회전반에 걸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가 위험 수위를 넘었으며 더욱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면서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결실아동의 증가와 부유층과 극빈층 간의 사교육비 비율 격차 의 증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는 결국 사회 계층의 고정화를 이루게 되고 계층 간이 동이 교육통로를 통해 폐쇄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불평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유대의 끈을 위협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지난 30여 년 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세계사적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왜 그리 심각한 사회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왜 이 땅에서는 건전한 사회구조를 해치는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부정부패, 불법변칙 상속 등이 꾸준히 자 행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의 자본주의 유입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하고자 한다.

한 사회의 자본주의 발달이 경제 논리에 국한된 부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 의 발전의 특성은 `대외 의존성`, 성장우선주의에 입각한 `국가 주도성`, `재벌 중심의 성장`, `노동에 대한 가혹한 통제와 억압`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것들은 박정희 정권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기본적인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정책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한국 전쟁직후 미국의 원조정책, 1960년대의 차관제공, 1970년대 이후 직접투자와 대외 개방체제로의 유도 등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의 대미 의존성과 동시에 취약한 정권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억압과 통제는 경 제 분야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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