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소개

독도영유권에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국제법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서설

Ⅱ.각 국의 입장 비교
1. 일본의 입장
2. 우리나라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

Ⅲ.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인 주장
2. 국가영역의 취득
3. 일본의 선점주장의 부당성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독도는 주변에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고, 특수 광물의 산지이며 군사적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로의 결절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일본 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가치있는 도서로 인정받고 있는 섬이다. 한·일 양국간의 영토분쟁 사건인 독도영유권 문제는 독도가 지니고 있는 정치지리적 제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한ㆍ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데서 기인했고, 최고조로 상승한 시점은 2005년 이었다. 이 해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회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고, 경상북도 의회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해양수산부는 5년 단위의 `독도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에 있다. 현재에도 일본에서는 다수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신사참배가 강행되었으며, 독도 인근에서 양국이 대치상황을 초래하는 등, 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현재까지 거의 교착상태에 접근해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논박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취할 태도에 대해서 논하고자한다.


Ⅱ.각 국의 입장 비교

1.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은 현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명명,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

참고자료

· 박기갑, 도서영유권 분쟁관련 국제 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지배 내지 점유 개념과 독도 영 유권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 45권, 2000
· 안홍상, 고시연구 2004년 3월호(통권 제360호), 고시연구사, 2004.3
· 이환규,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용태, 독도의 영유권문제, 법학논집 제 7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