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과 관련하여 본 정부혁신과 정책학

소개

정치학과 관련하여 본 정부혁신과 정책학

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나타나는 국가관과 시민의 개념
2) 루소; 일반의지를 기반으로 한 공공선의 구현
3) 마키아벨리: 현실주의적 정치사상에 기반한 인간 욕망의 근본적 탐색
4) 맑스: 자본주의 비판과 계급갈등의 모순 분석

본문내용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가는 일종의 생활공동체이며 모든 생활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한다’고 하였다. 국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최고의 선을 의도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국가의 유래를 발생적. 형이상학적으로, 즉 시간 안에서의 국가의 생성 및 관념적, 논리적인 뜻의 그 근원을 고려하여 고찰할 수가 있다.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국가의 발생에 관해 말하자면, 국가는 한 가지의 발전의 맨 끝에 있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보자면 개인, 가족이나 씨족 및 촌락(村落) 등이 국가보다 이른 것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다 이른 공동체들은 고립되어 있어 적에 대해서 약하고, 노동.교역, 경제적인 면에서는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살아남기 위해 하나의 이익사회, 즉 국가로 결합하게 된다. 국가는 그 자체로서 충분하며 자족적이다. 뒤에 이르러 국가의 주권개념을 낳게 되는, 이 국가철학적인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획일성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국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획일성의 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우리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최고 획일성을 이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가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정의는 빈민정하의 시민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시민에 관한 개념은 어떤 국가의 심의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직을 가진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이로부터 그의 국가의 시민 자격에 도달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단순한 용어로는 자급자족적 생존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수의 사람들의 단체라고 했다.

2) 루소; 일반의지를 기반으로 한 공공선의 구현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왜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지, 국가의 설립 근간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그는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데 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루소가 보기에 개인은 강제된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를 기초로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

참고자료

· ◎ 곽효문.(1998). 『정책학원론』. 학문사.
· ◎ 김성제.(1996). 『정책학강의』. 태학관.
· ◎ 김신복.(1999). 『발전기획론』. 박영사
· ◎ 김주환.(2002). 『정책학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정책학보 제11권 제1호.
· 한국정책학회
· ◎ 김주환 외1명.(2002). 『정책학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하계학술대회.
· 한국정책학회.
· ◎ 김형렬.(2001). 『포스트모던․인터넷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 한국정책논집. 한국정책연구원.
· ◎ 노화준.(1995). 『정책학원론』. 박영사.
· ◎ 조선일.(1995). 『정책학개론』. 학문사.
· ◎ 박재완.(2002). 『Lasswell을 넘어서』.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 ◎ 유 훈.(1999). 『정책학원론』. 법문사..
· ◎ 허범.(1999). 『정책학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동계학술대회. 한국정책학회.
· ◎ 홍기수, 1951 『하버마스와 현대철학』
· Pusey Michael, 박만준 진기행 [공] 옮김, 『하버마스의 사회사상』
· ◎ 윤해동, 1993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분단․단정 노선」『바로잡아야할우리역사37장면』학민사편집실, 1984 (4월혁명 자료집) 4. 19의 민중사
· ◎ 김비환(2003),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Politics and Law in the Political Thought of Hannah Arendt) 민주공화주의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Ideal Nature of Law in Democratic Republican Political Order),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한국법철학회
· ◎ 김선욱(2001), 『한나 아렌트의 판단이론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사회와 철학,
· 사회와 철학연구
· ◎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Hannah Arendt`s Concept of the Political)』
· ◎ 서유경(2000), 『한나아렌트의 정치행위(Action) 개념분석』, 정치사상연구
· ◎ 안청시(1994), 『정치학』, 서울: 대왕사
· ◎ 진덕규(1997), 『현대정치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 한나 아렌트(2001), 『인간의 조건』,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