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적 복지론

최초 등록일
2018.10.08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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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장을 시작하며

2. 제솝의 조절이론
1) Bob Jessop의 이론적 배경
2) 조절이론에 대한 이해
3)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주요변화를 통해 본 한국의 국가 위기전략
1) 위기관리양식으로서의 국가전략 : SWPR의 한국적 혼합주의
2) 국가전략 위기양식의 특성

4. 소결

본문내용

1. 이 장을 시작하며
- 정치경제학이란 한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정치적 맥락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해명하는 학문적 접근방법이다.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가 권력구조를 둘러싼 제 관계 속에서 사회분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려는 접근이다.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시장력의 맹목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향들과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며 그들을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성향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러한 모순은 비록 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영역 그리고 국가 내부에 표출되지만 그 모순의 근원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 정치경제학은 사회복지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국가와 역할의 변화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조절양식으로서의 사회복지 기능과 형태를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솝의 조절이론
1) Bob Jessop의 이론적 배경
-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정치적-제도적 관계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권력구조 등이 위기의 설명에서 논의되고 있다.
- 제솝은 조절이론과 국가론의 통합을 시도해왔으며 조절양식의 하나인 국가는 동시에 조절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조절이론에 대한 이해
- 조절이론의 출발점은 “위기와 모순이 가득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이고 항상적으로 자기를 생산해 가는가?”에 관한 의문이다.
- 조절이론의 이론적 구성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파악되는 안정적인 재생산의 형태적 가능성(축적체제)과 이 가능성이 구체적 수준의 전략들에 의해 실현되는 현상들(조절양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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