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례 평석 :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소개

형법 총론 시간에 형법 판례를 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참조조문
4. 결과

Ⅱ. 판결요지
1. 다수의견
2. 보충의견
3. 반대의견

Ⅲ. 판례 평석
1. 양벌규정의 의의
2. 건축법상 양벌규정의 특수성
3.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점
4.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의 확대에 대한 학설 대립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
5. 결론

본문내용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P건설회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Q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다. P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고 그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은 을이다. 한편 발주자 측의 현장감독인은 병이고, 공사 감리자는 정이다. 을은 공사편의를 위하여 병과 상의하여 Q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공사 감리자 정은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Q아파트는 준공 후 얼마 안가서 건물 전체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사건의 경과
검사는 갑, 을, 병, 정을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갑 등의 피고사건은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P건설회사의 대표이사 갑에 대해서는 Q아파트 건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있을지언정,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의 확대에 대한 학설 대립
(1) 긍정설(다수설)
양벌규정은 대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을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행위자를 벌하는”이라는 문언에 의해 실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로서의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처벌의 흠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견해다. 처벌 긍정설은 ①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와 형법상의 범죄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법인이 타인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는 현실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의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③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처벌의 흠결을 치유함으로써 형사 정책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근거로 실제행위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처벌부정설은 ①사법상의 의무주체와 배임죄의 주체는 일치해야 하고 ②처벌 긍정설은 독일형법 제 14조와 같은 대리인책임규정(피대리인의 신분을 대리인에게 확대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는 법해석의 범위를 넘는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 총론
· 신동운, 형법 총론
· 신동운, 신판례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