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해상보안과 테러리즘

소개

최근 많은 국가들이 보안과 대테러에 대한 자국법률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권국가의 사법권은 자국영토 및 영해에 국한되므로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는 기본적으로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상보안에 대한 국제법으로는 바다의 헌장인 유엔해양법(1982 UNCLOS), 형법적인 성격을 갖는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SUA 1988), 그리고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74) 제11-2장과 동협약 조항의 절차적인 성격을 갖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가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해상보안 그리고 테러에 관한 국제적 대응을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그 적절성을 논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1 배경
1.2 목적
2. 해상보안 관련 국제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2.1 1982 유엔해양법
2.1.1 개요
2.1.2 문제의 제기
2.1.3 IMO의 대응
2.2 항행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 협약 (SUA 88
2.2.1 SUA 88 협약의 채택 배경과 의의
2.2.2 SUA 88 2005 의정서
2.3 SOLAS 제 11-2장과 ISPS 코드
2.4 테러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 적용의 문제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배경
현대의 해운 산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장 잘 실현하고 보여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오늘날 많은 해운 기업들은 국적과 소속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계 비용의 극한까지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연간 무역량의 90%의 화물이 선박에 의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것은 해운 산업이 가장 경제적인 운송 수단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일찍이 애덤 스미스가 해운은 경제 발전의 주류가 되는 수단이며 국가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최후의 보고1라고 한 것과 같이 해운은 세계 경제 발전에 생명선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現今)의 해운 산업은 전통적인 위험인 해난 및 해양 오염 사고에 더하여 현대화된 해적과 국적 불명의 해상 테러로부터 끊임 없이 위협받고 있어 오늘날 국제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해적 행위와 해적유사행위 발생 빈도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83년 국제해사기구(IMO)에 스웨덴 정부가 의제로 제출한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와 해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IMO 결의서 A. 545(13)로 채택된 이래 해적과 무장 강도에 대한 문제는 IMO 해상안전위원회에 고정적인 의제가 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다. 최근의 IMB2 통계에 따르면3 2005년에 23척의 선박이 피납되었고 182척의 선박이 해적들에 의해 공격 당하여 453명이 인질로 잡히거나 납치되어 12명이 실종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해적 행위가 전세계 해양을 끊임 없이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적 행위 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해상 테러에 대한 우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조 되고 있는 바, 1961년 “Santa Maria” 호에 대한 피납사건, 4 1985년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호 피납사건,5 2000년 들어서 미 해군 선박 “USS Cole”호에 대한 폭탄 테러로 17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사건, 프랑스의 유조선 “Limburg”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 등 일련의 해상 테러는 국제 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해상 테러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