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 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IV. 배타적 경제수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 대륙붕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I. ... 서론 유엔은 1982년 4월 30일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해양법협약을 채택하였다. ... 인접국 및 대향국과의 경계선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는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을 위하여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존쎈 (Christer Jonsson)의 가설에 따르면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은 기술적인 전문영역이 확실하고,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쟁점영역이 개방적이며, 이를 모든 회원국이 ... 그러나 레짐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 해양레짐에 대한 변화없이 현재의 운영체제가 지속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몇 가지 가설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 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 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해에 관한 ‘UN해양법 협약’과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표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법,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내 용 UN해양법협약 제3조 [영해의 폭] ... UN해양법협약 제8조 [내수] 1. 제4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2. ... UN해양법협약 제17조 [무해통항권]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제19조 [무해통항의 의미]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2.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Ⅳ.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1. 연혁 2. ...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1. 영해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대한 관할선언 2. ... 구체적으로 국내법인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UN해양법협약 제287조 어떠한 국가도 UN해양법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이 협약이 ... 왜냐하면 ICJ에서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에서 해양법협약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를 협약 및 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 사건에서 시카고협약과 해양법협약은 상충한다.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 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 해양법의 발전 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국의 입장 Ⅱ. 유엔해양법협약 V. 국내적 이행 1. ... 이런 해양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국제 해양법의 발전 및 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알아본 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적 이행을 비교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나름의 ... 대륙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58년 대륙붕협약과 비교해서 해양법협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륙붕의 법적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대륙붕의 범위와 ...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상부수역에 대해 공해자유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