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노사관계론 (이강옥저) 에 대한 핵심요약정리

소개

소프트 노사관계론 (이강옥저) 에 대한 핵심요약정리

(5~13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5장>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 및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등 개별적,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하여 문서로 합의하는 것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1)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처럼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규범적부분 2)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관계를 정한 것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채무적부분 3)조합원인 종업원의 해고동의 협정이나 고충저리 운영과 같이 개별적 노사관계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노사관계인 부분을 다루는 내용들로서 조직적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효력은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일반적 구속력)/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공장, 사업장 등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것/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에서 근로하는 동종 근로자의 2/3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때에는 행정관청이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조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 내 다른 동종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임금협약은 1년, 단체협약은 2년이다. 그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때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 이익분쟁은 주로 단체교섭, 임금교섭에 관련된 분쟁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받아 내려는 노동조합과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에 나타내는 의결 불일치 상태이다. 권리분쟁은 이미 규범으로 성립된 법률, 협약, 규칙, 계약 등의 해석, 적용, 이행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말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자세히 규정하고, 자치적으로 공정한 제 3자에게 단체교섭시 참여하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견해의 대립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해석이나 이행방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사측함께 요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