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관련 리포트

소개

농업경제에 개념과
시장적 가치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농업․ 농촌의 본질적 가치

2.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본질과 이해

6. 식량 안보 ․ 식량 주권의 정치경제론

본문내용

1 .농업․ 농촌의 본질적 가치
․경제인과 인간, 농민
경제인이란 극히 합리적이고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류 경제학은 이 같은 경제인이 하는 경제 행위를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인과는 다르다. 그들은 감정, 정서를 지니고 있고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민 또한 인간이다. 농민은 단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해내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경제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은 농업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시장가치와 농업의 본질적 가치
농업의 본질적 가치란 첫 번째, 농업은 생명 산업이라는 데서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안보, 식량 주권 면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 농업은 시장가치로는 평가 할 수 없는 다원적 기능을 갖는다

◎ 다원적 가치
식량안보, 농촌 지역 활력 유지, 환경 보전( 생태학적 다양성, 홍수 방지, 공기 정화 등), 농업․ 농촌 경관 , 식품 안정성

․ 쌀과 식량주권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먹는 쌀은 자포니카 타입인데, 이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뿐이다. 수입해올 수 있는 양도 300만톤으로 제한되있다. 이는 그만큼 자포니카 타입의 우리 쌀을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쌀농업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쌀의 생산을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농가의 경우 쌀에서 얻는 소득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음. 쌀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이는 한국 농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음
두 번째, 농민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생산, 유통, 판매 부분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았음
따라서 마땅히 정부 대책이 필요
세 번째, 쌀 시장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움직이게 하려면 농지에 대한 정부 규제도 풀어야함- 이와 같은 면에서 정부의 입장은 모순

․ 경제 성장과 농업 경시 풍조의 만연

참고자료

· 없음